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상대방이 꺼낸 것은 변제 영수증이 아니라 함께 식사했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교류의 일부였던 식사가 상대방에게는 돈을 갚았다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대여금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이유와 식사 뒤에 채무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관계가 있던 지인에게 5,4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몇 차례 식사를 대접한 일은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대여금 반환과 별개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식사 대접으로 채무가 정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뿐 아니라 식사 이후에도 반환을 요구해 왔다는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식사비가 얼마였는지부터 다투기보다, 당사자가 그 비용을 대여금 대신 받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송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설명하고, 식사 뒤에도 변제 요구가 이어졌음을 메시지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보려면 돈을 건넨 시점의 기록뿐 아니라 상대방이 채무가 정리됐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을 요구한 뒤에 이어진 연락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혜안은 송금 자료와 돈을 빌려준 경위, 식사 이후 주고받은 변제 독촉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대여금을 다른 급부로 대신 받거나 채무를 면제하기로 실제 합의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금전이 전달된 목적과 반환 약정, 그 뒤 의뢰인의 변제 요구가 이어졌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채무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회수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사업장의 카드사 정산금과 금융기관 채권 등 보전할 대상을 살펴 가압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상대방의 변제 재원을 구분해 준비한 것입니다.

계좌 송금 내역과 변제 요구 기록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민사상 반환 의무에 관한 주장과 형사상 책임을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송에서 반환 의무를 인정받는 일과 대금을 실제로 받는 일은 단계가 다릅니다. 혜안이 카드 정산금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확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했으나, 확인되는 금전 회수 결과는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전과 회수 절차를 밟은 결과입니다. 형사 절차의 판단과 민사상 반환 의무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카드사 정산금 등에 관한 보전·회수 절차를 진행해 대여금 5,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식사나 선물 같은 교류가 있었더라도, 대여금에 관해 어떤 약정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자료와 이후의 연락 내역을 연결해 채무가 정리됐다는 주장에 대응했는데요. 돈을 빌려준 뒤 주고받은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분쟁이라면 상대가 어떤 자리나 선물을 변제라고 하는지, 당시 그 말이 오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로 따로 기억하는 경우에는 날짜, 장소, 그 뒤 주고받은 메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이체 자료에는 돈을 건넨 때의 약정을, 나중에 받은 돈이나 물건에는 그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친분이 이어졌다는 기록과 채무를 없애기로 했다는 기록을 구별하면, 상담에서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은 식사나 선물에 관한 주장과 따로 놓으세요. 실제 지급된 금액과 상대방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나란히 적으면 남은 대여금 계산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 송금액과 송금일, 반환하기로 한 시기를 정리해 보세요.
• 상대방이 식사·선물 등을 변제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 그 이후에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실제로 받은 돈이나 다른 급부가 있다면 금액·시점·합의 내용을 구분해 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 추심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대여금 독촉 관련 신고에 대응하며 회수를 진행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