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납품 매출채권을 확인해 보전하고, 판결 전 물품대금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쟁점 및 대처 · 결과 및 의의 · 확인사항

사건 개요

부품과 자재를 납품한 업체는 거래처가 자금 사정과 부동산의 담보 부담을 이유로 결제를 미루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거래처가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납품업체 통장에 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처가 원청에 공급하는 부품의 대금을 어디에서 받을지 확인하는 일이 회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부품과 자재를 공급했으나 물품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금 사정과 부동산의 담보 부담을 이유로 결제를 미뤘습니다.

거래처가 계속 영업하고 있어도 납품업체에는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 진행 중인 거래에서 지급받을 대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공급계약과 거래처와 원청 사이의 거래를 따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청구할 1억 4,000만 원의 근거였습니다. 원청이 지급할 대금은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하므로, 그쪽 계약과 납품 관계는 따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원청이 의뢰인에게 직접 납품대금을 빚졌다는 뜻으로 섞어 설명하면 두 계약의 당사자와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혜안은 공급 계약과 발주 자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 미지급 대금의 발생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부품을 공급하던 원청과의 거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갖는 채권과 거래처가 원청에 갖는 채권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이 어떤 계약에서 발생하는지, 누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죠.

혜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청을 제3채무자로 하는 납품 매출채권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 대상과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지급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청을 제삼채무자로 하는 보전 조치가 가능한지 살필 때는 원청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원청에 언제 무엇을 공급했는지, 그 공급에서 받을 돈이 어떤 계약에 근거하는지 자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거래 관계를 확인해 보전 대상으로 삼고, 의뢰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보전처분과 대금 청구 절차를 거쳐 본안 판결 전 물품대금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청과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납품 관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거래처가 원청에서 받을 돈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어떤 자료에서 원청의 이름을 알게 됐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단순한 거래처 목록인지, 실제 납품일과 계약 당사자가 드러나는 문서인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내 납품대금 계산에는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과 반품 등을 반영하고, 거래처의 원청 대금은 발생 원인과 지급 시점을 따로 표시해 보세요. 상담에서 두 흐름을 나란히 보면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어느 채권을 보전하려는지 명확해집니다.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과 원청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우연히 가깝더라도 두 돈을 하나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청구하는 대금의 잔액을 확정할 자료를 마련하고, 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원청 대금에는 별도로 근거 문서를 표시하세요. 이미 발주가 취소됐거나 반품이 있었다면 어느 쪽 거래에 생긴 일인지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청 쪽에서 대금이 지급됐다고 들었다면 지급일과 지급받은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거래처로부터 아직 받을 돈과 거래처가 원청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혼동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납품 내역과 대금 청구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 채무자의 거래처와 계약·정산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 원청의 지급 의무와 해당 채권의 발생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과 본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물품대금 판결 후 강제집행 과정에 대응해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