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숙박업소에 자재와 가구를 납품한 뒤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관해 예약 플랫폼과 카드 정산금을 가압류하고, 판결 전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쟁점 및 대처 · 결과 및 의의 · 확인사항

사건 개요

납품업체가 자재와 가구를 들여보낸 뒤에도 숙박업소는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공급업체가 받은 설명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건물에는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의 가액과 담보만 보면 받을 돈이 남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숙박업소에서 예약과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방향을 살펴볼 이유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 인테리어 자재와 가구 등을 납품했지만 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운영자금 부족과 건물의 선순위 담보를 이유로 결제를 미뤘습니다.

납품을 마쳤다고 해서 대금 문제가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숙박업소가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실제 매출이 어떤 경로로 정산되는지 살펴 회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먼저 납품한 자재와 가구가 공급계약 및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객실 예약이 접수된 경로와 결제 대금이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경로를 구별했습니다. 예약을 받은 서비스와 실제 정산 의무를 지는 회사가 같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거래가 보이더라도 보전할 채권의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것은 예약 건수 자체보다 어느 계약에 따라 누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혜안은 공급 계약과 납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해 청구할 대금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숙박 예약 플랫폼과 카드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의 존재 및 지급 관계를 살폈습니다.

예약이 이뤄지는 화면과 실제 정산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채권의 상대방과 정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는 관련 거래 자료를 토대로 가압류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했습니다.

혜안은 예약 플랫폼 및 거래처 카드사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급받을 대금의 근거를 정리하면서 보전처분 이후의 변제 대응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부동산 담보와 예약 플랫폼 정산금은 같은 재산을 다르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건물과 그 위에 설정된 권리를 보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에 따라 제삼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거래처가 건물에 담보가 많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플랫폼이나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권리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압류와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뒤 본안 판결 전 납품대금 8,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숙박업소의 부동산 담보 현황과 별도로, 영업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을 확인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정산금 가압류의 가능성과 범위는 실제 계약 및 채권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숙박업소에 여러 종류의 물품을 납품했다면 먼저 어떤 계약에서 얼마의 미수금이 남았는지 정리해 보세요. 객실에 이미 설치한 가구와 추가로 요청받은 자재를 구분할 수 있는 인수 자료가 있다면 청구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약 플랫폼 정보는 서비스 이름과 입점 사업자, 정산 내역에서 확인되는 지급 주체를 구별해 두세요. 거래처가 예약을 받는 화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가 실제 정산 관계를 보여주는지,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도 상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구할 금액을 설명할 때에는 납품 명세의 품목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대조해 보세요. 한 계약으로 여러 날에 나눠 납품했다면 인수 자료의 날짜와 현장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건물의 담보 상황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그 설명이 건물 매각을 기다려 달라는 뜻인지, 영업 대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뜻인지도 확인하세요. 예약이 늘었다는 말만으로 실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정산 주체와 입금 시기를 확인할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면 청구와 보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재·가구의 공급 계약과 납품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 미지급 대금과 지급기일, 일부 변제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예약 플랫폼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정산 계약 상대방도 확인하세요.
• 카드 가맹점과 대금 지급 주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상사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의류 납품대금에서 카드사·플랫폼 정산금을 가압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