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상가 지분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보전과 사해행위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상대로 1억 4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명시에서 보유 재산이 없다고 밝혔으나 판결 전에 상가 지분을 친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 혐의로 고발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지분 이전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실제 대여거래가 있었는지와 재산목록에서 빠진 예치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1억 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확정판결과 재산명시 목록을 확보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지분 이전일과 등기 원인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거래처가 이전한 부동산을 보전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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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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