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기존 가압류 부동산에서 배당받지 못하자 제소명령 기한에 맞춰 소를 제기하고 다른 정산채권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는 미지급 대금 8,400만 원을 보전하려고 상대방 소유 상가를 가압류한 뒤 2년 8개월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지정된 기한 내 물품대금 소장을 접수하고 카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해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 제기 시점과 추가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된 검수 인수증으로 하자 상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판결 전 상대방이 원금 8,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가압류 결정일과 제소명령의 지정 기한을 확인하세요.
- 선순위 권리와 배당표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자료를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카드 정산금 가압류를 병행한 납품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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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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