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등기부에 가압류만 걸어두면 안전하리라 믿고 본안 소송을 미루다가, 후순위 배당 밀림으로 경매 배당금이 0원이라는 통지를 받을 때 채권자의 충격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깡통 부동산과 빈 통장 핑계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소명령 기한 내 본안 소송 착수와 매장 매출 정산금, 2금융권 계좌 압류를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유통업체 A씨에게 8,4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뒤 A씨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걸고 본안 소송 없이 2년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은행의 임의경매로 후순위인 의뢰인은 배당금 0원을 통보받았고, 설상가상으로 A씨는 제소명령까지 신청해 기존 가압류를 말소하려 들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매장에서 결제되는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고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제소명령 기간 내 본안 소장 접수: 지정 기간 내에 물품대금 청구 본안 소장을 즉시 접수해 기존 가압류 효력을 방어하고 3년 단기소멸시효를 영구 중단시켰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실익 없는 깡통 부동산 대신 매장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현금 흐름을 동결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장기간 소송을 미룬 권리실효와 부품 하자 상계, 중복 가압류 권리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소멸시효 내 적법한 본안 제기와 추가 보전처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로 입증했고, 서명된 검수 합격 인수증을 제출해 급조된 하자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매장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사업이 마비되자,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8,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가압류 진행 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가압류 등기만 마치고 본안 소송 없이 3년 방치하기 피하기: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3년간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이 꽉 찬 부동산에 후순위 가압류만 믿고 안심하기 피하기: 우선변제권이 없어 무배당 위험이 크므로, 실익이 없다면 즉시 현금성 자산으로 타깃을 돌려야 합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이나 깡통 부동산만 잡고 있기 피하기: 매일 발생하는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야 조기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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