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죽마고우가 부도 위기라며 눈물로 읍소해 종잣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이 지나자 "친구 사이에 차용증이 어디 있느냐", "통장 잔고가 0원이니 마음대로 해라"며 연락을 차단하는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 대금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차용증 부존재와 빈 통장 핑계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결합한 피보전권리 소명 및 숨은 현금 유통줄 압류를 활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유통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15년 지기 친구 A씨의 폐업 위기를 돕고자 구두 약속만 믿고 5,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변제일이 지나자 A씨는 차용증이 없다며 증여라고 발뺌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매장에서 결제되는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고수익을 챙기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록 결합 소명: 차용증 없이도 소비대차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송금 확인증과 "보름 뒤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입증표를 제출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깡통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현금 흐름을 즉각 동결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증여 또는 투자금이었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혜안은 원금 반환 의사 합치가 인정되면 소비대차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변제 약속 녹취록을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매장 운영이 마비되자,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5,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친구한테 빌려준 돈 가압류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차용증이 없다고 가압류·소송을 포기하기 피하기: 계좌이체확인증과 빌려달라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메신저 대화·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사실을 미리 통보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잔고를 인출하거나 명의를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유통되는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타깃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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