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으나, 대금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심야에 사업장과 차량에 오물을 투척하는 보복을 당할 때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독촉과 물류 마비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추가 보복 두려움과 빈 통장 핑계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효용 침해 재물손괴 구속 압박과 접근금지가처분, 그리고 매장 매출 정산금 압류를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유통업체 A씨에게 6,9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자 격분한 A씨는 새벽에 공장 입구와 차량에 오물을 들이붓고 도주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매장에서 결제되는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고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효용 침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구속 압박: 물리적 파손이 없어도 오물 투척으로 본래 용도 사용을 막은 행위는 효용 침해에 의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함을 소명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재범 시 1회당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결합해 추가 보복을 봉쇄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자금줄을 묶고, 보증보험증권으로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물리적 파손이 없고 부품 하자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오물 투척의 재물손괴 성립 판례를 제출했고, 상법 제69조를 들어 서명된 인수증 원본으로 급조된 하자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방침과 매출 정산금 동결에 몰린 A씨는 결국 원금 6,900만 원과 방역비·위자료·지연이자를 합산한 7,600만 원 및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오물 투척 보복 당했을 때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증거 촬영 전 물청소부터 하기 피하기: 피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경찰 입회하에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고 방역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채무자 매장에 찾아가 똑같이 소란 피우기 피하기: 쌍방 입건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형사 고소와 가처분 등 합법적 절차로 압박해야 합니다.

3. 형사고소만 진행하고 민사 보전처분 빠뜨리기 피하기: 합의를 강제하려면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 계좌 가압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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