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였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 35,693,908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7개월 무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주거 보증금에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문자와 메신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9,500만 원 중 의뢰인이 보탠 2,95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에 부담한 약 600만 원은 송금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나눠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은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 35,693,908원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이 달랐기 때문에 계약서와 송금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임대차계약서에서 계약 명의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과 차량 대금에 보탠 금액의 송금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부정행위 관련 자료는 앞뒤 맥락과 확보 경위가 드러나도록 보관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