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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9,800만 원을 두고 이자율이 다투어졌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청구액을 정리하고 매출 정산금 등을 보전한 뒤 판결 전에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거래처 대표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약정한 변제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원리금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대조해 원금,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했습니다. 당시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을 기준으로 연 20% 이내에서 산정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매장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과 권리남용을 들어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원리금 계산 근거와 정산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판결 전에 상대방이 원금 9,8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이자 약정, 실제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 원금과 이자, 이미 갚은 금액을 구분해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 거래처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정산 주체와 채권 귀속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보전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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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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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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