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여러 차례 건넨 돈이 증여나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송금 당시 대화와 전체 금액의 상환을 언급한 녹취를 대조해 반환 약정과 시효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인에게 3년간 27회에 걸쳐 총 7,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별도 차용증이 없었고,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증여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송금분의 시효도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날짜와 금액을 당시 상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와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함께 갚겠다는 취지의 녹취를 채무승인 및 시효 주장에 대한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매장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뒤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 전 상대방은 원금 7,4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자체뿐 아니라 각 송금의 성격과 상환 의사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날짜·금액·요청 사유와 대화 기록을 한 표에 정리하세요.
- 변제기, 일부 변제 내역, 상환 의사가 담긴 원본 메시지나 녹취를 보존하세요.
- 송금 건별 시효와 상대방이 인정한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보전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시효 완성 주장에 대응한 채권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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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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