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한 뒤 기성금 1억 3,500만 원을 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원도급사 측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건설·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 진행 자료, 기성 확인, 세금계산서,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정산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공사 수행 범위와 기성금 산정 근거를 어느 자료로 특정할지,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가지는 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혜안은 도급계약, 작업·검수 자료, 세금계산서와 정산 내역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권의 귀속과 변제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와 협의를 병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미지급 기성금 1억 3,500만 원에 관한 회수와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정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빙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준공 전후의 정산 지연은 곧바로 포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와 발주처·원도급사 사이의 채권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도급계약서·견적서·변경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 공정표, 작업일지, 검수서, 기성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확보합니다.
- 발주처와 원도급사 사이의 지급 구조 및 정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