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자동화 난방·관수 설비를 납품했으나, 수확기가 지나도 결제를 미루며 "농지 근저당이 꽉 찼고 통장 잔고도 0원이니 마음대로 해라"며 잠적하는 농업 종사자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독촉과 근로자 노무비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압류금지 물건 오해와 빈 통장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가 대형 농기계 유체동산 가압류와 농협 공판장 출하정산금 동결을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온실 자동화 설비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스마트팜 농장주 A씨에게 6,4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출하 정산일이 되자 A씨는 통장이 비었고 농지에 근저당이 꽉 찼다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시가 9,000만 원대 대형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수확물을 지역 농협 공판장에 출하해 받는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차명으로 돌려 고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대형 농기계 유체동산 가압류: 압류금지 농기구(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는 소규모 자영농 장비에 한정되므로, 대규모 상업 영농업자의 고가 대형 트랙터는 압류 대상임을 소명해 집행했습니다.

• 등록원부 조회 및 출하정산금 결박: 할부·리스 여부를 사전 검증한 뒤 트랙터를 압류하고, 지역 농협 공판장 출하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동시에 동결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생계형 압류금지 농기구이며 설비 오작동으로 냉해 피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대법원 판례로 대규모 농장 장비의 압류 적법성을 밝혔고, 시운전 합격 확인서와 평년 대비 120% 출하 실적 데이터로 급조된 냉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트랙터 경매 위기와 공판장 정산금 동결에 몰린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6,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농업 종사자 농기계 가압류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농기계는 무조건 압류 불가하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소규모 기본 농기구 외에 대규모 농장의 고가 대형 트랙터, 콤바인 등은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2. 리스·할부 소유권 확인 없이 압류하기 피하기: 농기계 등록원부와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채무자 단독 소유 완납 장비임을 사전 검증해야 합니다.

3. 농기계만 압류하고 출하정산금 놓치기 피하기: 자금줄을 봉쇄하려면 지역 농협 공판장 및 도매법인 출하대금 정산 채권 가압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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