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매장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이 달라 정산채권의 귀속이 쟁점이 됐습니다. 자금 지급 자료와 계약서를 검토한 뒤 정산채권 등을 보전하고 판결 전에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하고 사업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총 8,5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시중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에 관여한 카페는 배우자 명의여서 정산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금융거래정보와 수표 지급 내역, 인테리어 계약을 대조해 상대방이 보증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개 카드사의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별도 사업장 주장과 물품 하자에 따른 상계 주장에 각각 자금 출처 자료와 서명된 검수 확인서로 대응했습니다. 판결 전 상대방이 원금 8,5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물품대금과 지원 자금의 금액 및 약정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명의와 실제 계약 당사자, 지급 주체, 정산을 받을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서명된 검수 확인서와 하자 통지·교환 기록을 함께 보존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불량을 이유로 공제를 요구한 거래처의 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