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고도 신용정보사 재산조사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과 계좌 잔고가 전부 '0원'으로 조회될 때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빈 재산목록과 무재산 핑계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허위 재산목록 형사 압박과 법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유통업체 A씨를 상대로 1억 4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기일에 A씨는 보유 재산이 없다며 허위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판결 직전 본인 상가 지분을 처남에게 헐값 증여하고, 매장 단말기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배우자 차명으로 돌려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거짓 재산목록 형사 압박: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범죄 사실을 고발하여 피의자 신병을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 법원 재산조회 및 사해행위취소: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처남에게 이전된 상가의 자금 흐름을 밝혀내고, 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에 나섰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A씨가 실질 지배하는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현금 흐름을 동결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처남에 대한 정당한 대물변제였으며 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혜안은 대차 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허위 양도임과 제2금융권 예치금 누락 사실을 금융 전표로 입증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상가 처분 위기와 매출 정산금 동결, 실형 선고 압박에 몰린 A씨는 결국 원금 1억 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재산 숨긴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신용정보사 조회 0원 결과에 포기하기 피하기: 법원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통해 2금융권과 과거 처분 내역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그대로 믿기 피하기: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로 형사고소하여 강력한 합의 압박이 가능합니다.

3. 가처분 없이 사해행위취소 소송만 제기하기 피하기: 제3자 매각 세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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