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정이 딱해 수년간 수십 차례 쪼개어 건넨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으나, 정산을 요구하자 "차용증도 없는데 증여나 투자금 아니었느냐"며 발뺌하는 채무자를 마주할 때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결제 독촉과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차용증 부존재와 빈 통장 핑계에 지레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자 내역 등을 통한 묵시적 소비대차 입증과 채무승인, 그리고 카드 매출 정산금 압류를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지인 A씨에게 3년간 27회에 걸쳐 총 7,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증여나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매장에서 결제되는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가족 명의로 돌려 고수익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묵시적 금전소비대차 입증: 27회의 송금 내역과 당시 "갚겠다"고 약속한 모바일 메시지 등을 1:1로 대조한 입증표를 제출해 증여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차단: A씨가 전체 채무를 묶어 갚겠다고 확인한 녹취록을 통해 민법 제168조의 채무승인을 이끌어내 시효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기습 결박: A씨 매장의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현금 흐름을 동결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차용증 부존재와 초기 송금분의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반환 약정이 입증된 점과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매출 정산금이 동결되어 사업 마비 위기에 몰린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7,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나눠서 빌려준 돈 회수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계좌 이체 내역과 전후 대화 기록이 있다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입금 내역만 달랑 제출하기 피하기: 상대방의 변제 약속 메시지와 1:1로 매칭한 입증 대조표를 구성해야 일괄 대여금으로 인정받습니다.

3. 빈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1금융권이 비어 있다면 매일 발생하는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제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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