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원단을 도매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섬유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재받기로 하고 3년 동안의 거래계약을 맺은 후 원단을 공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공급한 원단의 물품대금 약 4억원 중 1억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3억원 정도를 입금해주지 않았기에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받아줘 3,6,9를 찾아 물품대금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본 법인은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은밀하게 채무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여러 노하우를 통해서 다양한 핵심 정보를 취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채무자는 공장재단을 매매의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받아줘 3,6,9는 즉각 가압류 조치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은닉 사실을 극구 인정하지 않았으나 논리정연한 정리와 자료 제출 덕에 원상회복이 될 상황에 처하자, 채무자는 연락을 취해와서 채무를 전액 변제해주었습니다.

재산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 채무 발생 시기, 이전 후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을 자료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재산을 이전한 날짜와 채무가 발생한 시점
• 매매대금 등 실제 대가가 지급된 자료
• 이전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 현황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