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변호사님, 자재 수급난과 우천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을 뿐인데, 발주처에서 '지체상금 폭탄'을 집어던지며 남은 기성금은커녕 손해배상까지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상대방의 과도한 지체상금 상계 주장으로 인해 수억 원대의 미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시공사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건설 및 용역 현장에서 발주처나 거래처가 미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악용하는 대표적인 카드가 바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상금) 상계'입니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거래처나 발주처가 법인 자금을 은닉하거나 폐업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발주처)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의 무책임한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 지연 손해 및 입주예정자 보상금이 발생했으므로, 약정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3억 5,000만 원 전체와 상계 처리하겠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이 원고의 게으름이 아닌 발주처 측의 자재 스펙 변경 요구, 설계 도서 제공 지연,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건설 소송과 기업 채권회수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공사지연 손해배상 책임의 주객이 다투어질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리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천 때문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지양하고, 현장 작업 일지, 감리 승인서, 기성고 확인서, 그리고 지자체 기상청 기상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단순 예금 통장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를 통해 피고 발주처가 신탁사나 제3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분양수입금 및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및 손해배상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및 거래처 미수금 3억 5,000만 원 전액과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