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운송업체는 화물 운송을 마쳤지만 운송료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화주는 시효가 지났고 배송 지연으로 손해가 났다며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변제 유예 요청 메시지와 이의 없이 서명된 화물인수증을 제출해 시효 항변과 상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화주가 거래처에서 받을 납품대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신청 후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화주는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운송료 1억 2,5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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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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