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 절차에서 송금의 목적과 반환 약정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약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장인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고, 누적액은 약 8,50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여서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혼 후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지원금 또는 증여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퉜습니다.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더라도 과거 송금의 법적 성격은 당시 합의와 자료로 판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반환 약정이 분명하지 않아,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이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전후의 문자와 메신저, 변제 시기를 언급한 표현, 일부 금액의 지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행사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금액과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돈도 구분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보전 가능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이 처분될 위험과 가압류 실익을 검토한 뒤 본안소송과 필요한 보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 절차에서 송금의 목적과 반환 약정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약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감정과 별개로 개별 금전거래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간 돈도 대여금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약정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당시의 설명과 갚겠다는 표현, 일부 변제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송금 전후 돈의 용도와 반환 시기를 언급한 대화
• 차용증·각서 또는 일부 변제내역
• 증여·생활비와 대여금을 구분한 금액표
•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보전 가능한 재산

함께 확인할 내용
이혼 업무 안내 · 상간자 위자료 판결 후 계좌와 유체동산 집행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에 사해행위취소를 인정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