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수개월째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다음 달에 집행해 주겠다", "분양이 끝나야 자금이 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래처를 바라보는 기업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거래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A 사는 원사업자 B 사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 내부 인테리어 및 배관 공사를 하도급받아 약속된 공기 내에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사는 공사가 끝난 후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임대료 청구서가 쌓여갔고, 협력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졌으며, 당장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 B 사 측은 예상대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8,000만 원 상당의 재시공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실무적 관점: '허점 없는 사전 보전'과 '상계 주장 무력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1억 8,000만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지연이자 및 A 사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서 외에 '실체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거래처 미지급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전액 회수, 지연이자까지 인용받은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