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자재 납품대금 청구와 거래처 단체 대화방 게시물 문제를 나눠 대응했습니다. 서명된 인수증을 제출해 하자 상계 주장에 대응했고, 판결 전에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했지만 약정한 결제일에 1억 1,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단체 대화방 게시물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은 부품 하자 손해를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대화 기록과 게시물을 토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구했습니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했고, 납품대금 분쟁에서는 서명된 인수증과 하자 통지 여부를 정리해 상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 전 상대방은 납품대금 1억 1,5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대금 청구와 게시물 관련 대응은 각각 증거와 절차를 구분해 진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 세금계산서, 서명된 인수증과 지급 약정을 확보하세요.
- 하자 통지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 그 뒤의 협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 분쟁 관련 게시물은 작성 시점과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보전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원청에 받을 채권을 압류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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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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