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피트니스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했으나, 결제일이 되자 "통장 잔고가 0원이고 기구는 리스 제품이니 마음대로 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채무자 앞에서 시공업체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협력사 결제 독촉과 노무비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무재산 핑계와 빈 통장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핵심 자금줄인 단말기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기습 압류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인테리어 시공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헬스장 관장 A씨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개업 후 회원권 등록이 급증했음에도 A씨는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며 잔금 9,200만 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회원권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고수익을 챙기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8개 카드사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깡통 통장 대신 8대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현금 흐름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 리스보증금 및 임대차보증금 압류: 리스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과 상가 임대차보증금까지 묶어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시공 하자로 인한 환불 손해 상계 및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서명된 완공 검수 확인서를 제출했고, 누수는 추가 연결한 온수 보일러 용량 문제임을 소명해 급조된 하자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정산금이 묶여 트레이너 집단 퇴사와 폐업 위기에 몰린 A씨는 결국 판결 전 잔금 9,2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헬스장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운동기구에 유체동산 압류부터 붙이기 피하기: 기구는 대부분 리스사 소유로 취소될 위험이 크므로 카드사 정산금을 묶어야 합니다.

2. 영수증 상 가맹점 번호 확보 누락 피하기: 신속한 결정을 위해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번호와 8개 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가압류 사실을 미리 통보하기 피하기: 사전에 경고하면 단말기 명의를 바꾸므로 철저한 밀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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