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이 되자 "통장 잔고가 0원이고 파산할 테니 마음대로 해라"며 연락을 차단하는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협력사 결제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무재산 핑계와 차명 매장 외관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자금 출처를 밝혀 차명 방어막을 허물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을 기습 압류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거래처 A씨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자재 공급 및 사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중은행 통장이 비었다며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총괄 매니저로 일하며 카드 매출과 2금융권 계좌를 통해 고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차명 매장의 실질 귀속 입증: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매장 보증금의 대부분이 A씨 수표로 지급되었고 인테리어 계약도 A씨가 체결했음을 증명해 차명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결박: 8대 카드사 정산금 지급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매장 현금 흐름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배우자의 독자적 사업장이며 과거 부품 결함으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자금 출처 입증으로 명의 주장을 탄핵했고, 상법 제69조를 들어 서명된 검수 확인서를 제출해 사후 급조된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카드 정산금이 동결되어 원부자재 사입과 매장 운영이 마비되자,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8,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카페·식당 차린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가족 명의 매장이라고 포기하기 피하기: 계좌 조회를 통해 개업 자금 출처가 채무자임을 밝혀내면 강제집행면탈죄나 사해행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상 가맹점 번호 확보 누락 피하기: 신속한 가압류 인용을 위해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와 8개 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빈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1금융권이 비어 있다면 매일 발생하는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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