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별거와 갈등이 이어진 부부가 이혼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 자녀 양육 관련 조건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반복된 갈등과 별거 끝에 이혼을 원했지만, 상대방은 재산분할 문제를 이유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도 남아 있었고,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들어 자녀 양육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의사와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정리하고, 재산목록·채무·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기여와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현재 생활환경과 면접교섭 방식, 양육비 부담을 분리해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조정은 각 항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조건만 먼저 정하면 나머지 조건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합의 가능한 범위와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의 쟁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관련 조건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기준도 조정조서에 반영됐습니다.

별거 상태가 길어졌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조정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별거 후 이혼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별거 시작 시점과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부부 각자의 재산·채무·소득을 정리한 목록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돌봄 계획
•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관해 합의 가능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