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남은 9,2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카드 정산채권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보전하고 검수 자료로 하자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헬스장 공사를 완료했지만 운영자는 잔금 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운동기구는 리스 대상이어서 기구 자체와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보증금을 구분하고, 회원권 결제에서 생기는 정산채권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8개 카드사의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리스 및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도 보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시공 하자에 따른 환불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서명된 완공 검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누수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결된 온수 보일러의 용량 문제를 소명했습니다. 판결 전 상대방이 잔금 9,2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도급계약서, 잔금 지급 조건, 완공·검수 자료를 확인하세요.
- 하자 통지와 후속 공사 또는 설비 변경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장비의 소유관계와 정산금·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을 구분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카드 정산금을 가압류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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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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