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관할 이송 신청과 부품 하자 상계 주장에 대응하면서 정산채권을 보전해 납품대금 7,8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지역의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했으나 물품대금 7,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소송을 어디에서 진행할지, 회수할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혜안은 납품 관계와 지급 약정을 검토하고, 계좌 잔액뿐 아니라 매출의 정산 경로까지 확인했습니다. 거래처가 멀리 있다는 사정과 실제 법원의 관할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 측 관할인 서울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하자 해당 사건의 관할 근거를 제출했고, 이송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동시에 8개 카드사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했으며 신청 후 5일 만에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품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하자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고 납품대금의 지급 근거를 제시해 대응했습니다. 관할에 관한 다툼과 물품대금의 실체에 관한 다툼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7,8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는 거리나 출석 부담을 강조하기보다 적법한 관할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의 근거와 보전대상 채권을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다른 사건의 관할은 계약상 합의와 의무이행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의 관할 합의와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한 약정
• 납품·검수 및 하자 통지에 관한 자료
• 가맹점 명의와 정산채권·예금채권의 귀속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보전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소장 접수 시점을 다투었던 납품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타지역 거래처와 관할이나 하자 주장이 다투어진다면 계약서와 지급 약정, 하자 통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