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작업장 설비와 매출 정산채권을 보전하고 납품·하자 자료를 정리해 미지급 대금 8,9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거래처가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회수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은 8,900만 원이었습니다.
계좌 잔액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혜안은 납품 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작업장 운영 및 대금 정산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 사건에서는 운영 중인 가공설비와 매출 정산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품 하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혜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을 통한 야간·휴일 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처의 8개 카드사 매출 정산채권과 산림조합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했고 가압류는 신청 후 5일 만에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를 대금과 상계하겠다며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납품 인수증과 지급 약속이 담긴 녹취를 제출하고, 하자 통지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8,9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장 이전이나 계좌 잔액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영업재산과 정산 경로를 확인하고, 납품대금의 근거와 하자 주장을 함께 정리한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 기간과 이자 정산 조건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납품계약·인수증·세금계산서와 지급 약속 자료
- 실제 운영 중인 설비의 소유관계와 매출 정산 주체
- 하자 통지의 시점·내용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자료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미지급 물품대금과 보전절차에 관한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법인계좌 대신 두 정산채권을 보전한 물품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거래처가 이전하거나 연락이 어려워졌다면 납품 자료와 실제 영업 장소, 확인된 정산 정보를 함께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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