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카드사 정산채권과 상호금융 예금채권을 함께 보전하고 하자 상계 주장에 대응해 물품대금 9,5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기계 부품을 공급한 의뢰인은 유통업체로부터 물품대금 9,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계좌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결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혜안은 납품과 정산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매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의 정산과 실제 거래 금융기관을 조사했습니다. 은행계좌 잔액과 영업으로 발생하는 받을 돈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보전할 채권의 명의와 정산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혜안은 8개 카드사에 대한 매출 정산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상호금융 거래에서는 실제 예금채무를 부담하는 조합 법인을 확인해 예금채권도 함께 보전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으며, 가압류는 신청 후 5일 만에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영업 자체를 제재하려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보다, 이후 변제와 집행에 대비해 특정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로 접근했습니다.

거래처는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와 상계를 주장하며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검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하고 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위를 검토해 납품대금 지급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9,500만 원 전액,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카드 정산채권과 예금채권을 구분하고, 거래 금융기관의 법인 단위를 확인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의 실제 존재와 다른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납품·검수 자료와 미지급 대금의 정산 내역
• 카드 가맹계약의 명의와 정산 주체
• 상호금융기관의 정확한 법인명 및 예금채권 관계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거래처 미수금의 회수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거래처가 원청에 받을 채권을 압류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거래처가 계좌 잔액 부족을 이유로 결제를 미룬다면 검수 자료와 카드 정산 주체, 거래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