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협력사로부터 기성공사대금 채권 9,400만 원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습니다.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지만,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과 사전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양도 통지가 도달한 경위와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자 상계 주장에는 통지 당시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카드사 8곳의 정산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신청 후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안 판결 전 상대방은 원금 9,400만 원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원계약 특약과 양도계약서, 통지 발송·도달 기록 및 기성·준공 자료를 보관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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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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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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