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진 송금을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퉜지만, 대화와 변제 정황을 바탕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굳이 문서까지 필요하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계가 달라진 뒤에는 같은 송금을 두고도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했고, 관계가 끝난 뒤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선물이나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차용증이 없는 송금도 섞여 있어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전후의 대화, 이자 지급 정황, 변제기 연장 요청, 일부 상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나 선물 성격의 지급과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서는 관계의 친밀도보다 실제로 어떤 약정과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덜어내고,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금전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했고, 판결 뒤 변제 협의를 거쳐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개인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당시와 이후의 대화·변제 정황을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분쟁이라도 계약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보세요.

• 송금 목적과 반환 약정을 확인할 대화
• 변제기·이자·일부 상환 관련 자료
• 대여금과 생활비·증여를 구분한 정리표
• 청구 전 확인할 상대방 재산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