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대여금 6,2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120만 원을 구분하고, 정산금 등을 가압류해 본안 판결 전 남은 원금 6,08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지인에게 6,2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대방은 10년간 매달 1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남은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분할 변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매월 입금 내역과 처음 돈을 빌려줄 때의 반환 약속을 맞춰 봤습니다. 입금 합계를 원금과 구분해 청구할 잔액을 정리하고, 변제기와 각 입금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장래 집행을 대비해 카드사 8곳의 정산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신청 후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이 미지급 원금 6,080만 원,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월 1만 원씩 이미 받은 금액은 이번에 회수한 원금과 구분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처음 송금한 금액과 이후 받은 입금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일부 변제의 명목과 반환 시기에 관해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오래된 대여금에 일부 입금이 계속되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반환 약속을 준비해 주세요. 남은 원금과 변제 시점, 보전할 재산이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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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