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가 자재를 납품했지만 거래처가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로는 상대방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기존 거래 계좌를 바탕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병행했고, 확인된 성명과 주소에 맞춰 당사자 표시를 정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부품 하자로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하자 통지 여부를 다투고 납품 검수 확인서와 변제 약속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 4,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후 은행 계좌를 압류하자 상대방은 원금,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에 기재된 성명과 주소, 실제로 연락했던 번호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 송금 내역과 납품·검수 자료를 거래 날짜에 맞춰 보관하세요.
- 하자 통지와 변제 약속이 있었다면 시점과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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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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