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1억 2,000만 원의 채권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옮긴 정황이 보이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 이전이 곧바로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재산이 언제 어떤 대가로 이전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예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카드 결제 정산금이나 제2금융권 계좌 등 다른 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전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강제집행면탈 해당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채권 발생 시점과 변제기, 재산 처분 시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거래내역,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대가가 지급됐는지 살폈죠.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 관련 주장은 요건과 증거가 다르므로, 추정만으로 절차를 넓히지 않고 확보된 자료에 맞춰 대응 범위를 정했습니다. 남아 있는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전된 재산만 바라보다가 다른 집행 대상의 보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본안 청구와 보전처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카드사 정산금과 확인된 금융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했습니다. 이후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재산 이전 사건은 시점과 자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