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자재를 성실히 납품했으나 지방에 사업장을 둔 채무자가 "통장이 비었고 멀리 사는데 소송하러 오겠냐"며 버티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결제 자재비 독촉과 임금 체불 압박으로 사업 존립이 흔들려도, 지리적 거리감과 빈 통장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관할을 활용하는 지참채무 원칙과 카드사 정산금 가압류를 통하면 원거리 채무자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영남 지역 유통업체 A씨에게 7,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만기일에 A씨는 통장 잔고가 없다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8개 카드사 정산금과 제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지참채무 원칙으로 서울 관할 확정: 금전지급 청구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하는 지참채무(민사소송법 제8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관할인 서울 법원에 소를 제기해 상대의 장거리 출석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결박: 카드사 본사가 서울에 소재한 점에 착안, 8대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무변론 서면심리로 은밀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관할 위반 이송을 신청하며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지참채무 법리를 제출해 이송 신청을 기각시켰고, 상법 제69조를 들어 즉각적인 하자 통지가 없었음을 입증해 상계 주장도 탄핵했습니다. 카드 정산금이 묶여 매장 운영이 마비되고 서울 출석 부담에 몰린 A씨는 결국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7,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타지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지방 법원으로만 가야 한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금전 채권은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상 가맹점 번호 확보 누락 피하기: 전국 어디든 카드 결제금은 서울 본사에서 정산되므로 가맹점 번호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가압류 사실을 미리 통보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를 바꾸므로 철저한 밀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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