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공급했으나 결제일이 한참 지나 채무자가 "상사소멸시효가 끝났으니 없던 일이다. 통장 잔고도 0원이니 알아서 해라"며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원자재 제조공장의 미결제 대금 독촉과 금융기관 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면 일상은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차명계좌로 매장 매출을 빼돌려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 포기하려 하지만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유예 요청으로 발생한 '시효이익 포기' 법리와 핀셋 보전처분을 알면 회수가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은 의뢰인도 5,800만 원을 떼일 위기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배경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완공·납품했으나 거래처 대표 A씨는 5년이 지나자 "상사시효 5년 도과로 끝난 채권이다"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밀 확인 결과 A씨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로 수익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소송과 가압류를 단행하고자 혜안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1. 시효이익 포기 입증: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유예를 요청하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과거 통화 녹취와 300만 원 입금 내역을 제출해 피고의 시효 완성 주장을 원천 탄핵했습니다.

2.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 신한·삼성 등 8개 카드사 매출 정산금을 제3채무자로 묶고 공탁보증보험으로 현금 부담 없이 인용받아 자금줄을 동결했습니다.

3. 소송 압박: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소송 결과 및 회수

법원은 피고 주장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카드 매출이 묶인 A씨는 백기를 들고 원금 5,800만 원, 연 12%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일체를 전액 입금했습니다.

[TIP] 시효 지난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시효 도과로 무작정 포기하는 것을 피하세요! (사후 일부 변제 시 시효이익 포기 성립)

2. 채무자의 "갚겠다"는 자백 녹음을 누락하는 것을 피하세요!

3. 빈 1금융권 통장만 붙잡는 것을 피하세요! (8개 카드사 정산금 가압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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