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女)과 상대방(男)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양육자를 상대방(男)으로 정하여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신고일에 이들이 지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수령 즉시 1억 6000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해당 금액을 4회에 나누어 청구인에게 분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는 재산분할 협의의 명목이 아닌 보증금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도움을 받아 방어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던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 경위, 당사자별 기여 내용과 기존 합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리된 사항과 이후 새로 주장된 내용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와 재산 목록
•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각자의 기여 자료
• 재산분할을 이미 이행한 내역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