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제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난 속에서도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수령을 마친 피고 회사는 납품이 완료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부품에 미세한 공정상 하자가 발생하여 자사 완제품 라인이 마비되었으니, 그 손해액이 미수금보다 크다"라며 도리어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나아가 허위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 법인의 주거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압박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동결될 위기에 처하자 당장 다음 달 직원 급여와 공장 장비 임대료 지급이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주장하며 채권자를 괴롭힐 때, "그런 채무는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납품 완성도 및 검수 확인서의 시계열 분석 : 피고 측이 물품 수령 시 작성했던 '1차 현장 검수 합격 확인서', 화물 운송 내역, 이메일 수신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면책 특약 조항을 적극 원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 자료는 민사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결정적인 승소 무기가 됩니다.

계약서 내 '하자 이의제기 기한(면책 특약)' 조항 확보 상대방의 허위 채무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거래약관상 '검수 후 일정 기간 이내 이의제기' 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이 사후에 조작해낸 하자 및 손해배상 항변을 법리적으로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및 소송비용 부담 결말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도리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기성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