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기업에 납품하는 제조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 대표가 "갑작스러운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한 달만 쓰고 수수료와 함께 상환하겠다"며 읍소하자, 의뢰인은 회사 운전자금 중 일부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일이 지나자 거래처 대표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직원 급여와 공장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는 "돈을 빌려주었으니 돌려달라"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변수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소장을 송달받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 도중 자신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재산 은닉' 행위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혜안은 일반적인 민사판결 절차보다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함과 동시에,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전략적 보전처분을 가동했습니다. 선제적 예금 채권 및 사업장 가압류 :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법인의 주거래 은행 예금 채권과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병행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상대방 측은 "해당 자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양사 간 공동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으며, 사업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본안 소송으로 전환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은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허구임을 조목조목 타격했습니다.

나아가 가압류로 인해 사업장 통장이 동결되어 당장 금융 거래가 마비된 채무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지연시킬수록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강력히 압박하는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법리적 이유가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과 약정 이자, 그리고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제적인 예금 가압류와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 덕분에 의뢰인은 동결된 상대방 계좌에서 미수금을 즉시 추심하여, 연체된 대출 이자와 장비 임대료를 해결하고 기업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