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작 채무자는 다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데, 당장 원자재 협력업체의 대금 결제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번씩 걸려 오고 매달 날아오는 금융권 대출 이자 압박에 외주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라도 들어올까 봐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심정입니다.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 마음이 급해진 채권자분들은 무작정 신용정보회사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채무자 신용조회를 위탁하곤 합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집행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신용조회부터 해보고 돈이 있는지 찾아봅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채권자에게 이중의 재산적 손실만 안겨준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인 불량이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 1억 5,000만 원 전체와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의 공적 명령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전 시중은행 계좌 잔액, 부동산 소유 현황,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합법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헛돈을 쓰지 않고 집행 대상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두었던 거래명세표, 이메일 피드백 수발신 내역, 납품 당시 피고 측 담당자가 서명한 '검수 완료 확인서'를 전면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에 내몰렸다가, 실익 없는 채무자 신용조회 절차에 헛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부도 위기 직전에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민간 신용조회는 수수료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자산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첫째, 민간 업체의 허술한 신용조회 대신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공적 집행 대상 자산을 정밀 특정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채무자 신용조회와 가압류, 헛돈 쓰지 않고 1억 5,000만 원 미수금 전액 회수한 대응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