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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매출채권 가압류, 미수금 7,900만 원 회수 성공!
2026.11.17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기공소를 가동해 정밀 보철물과 장비를 납품했는데, 대금 대신 통장이 비었다며 연락을 피하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치기공사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 치과는 보철물 핑계까지 대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진료실 체어가 리스 물품이라거나 진료 방해 분쟁이 생길까 봐 집행을 망설이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장비 현물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지르코니아 보철물과 임플란트 가이드를 납품하는 의뢰인님은 대형 치과의원 원장 A씨에게 6개월간 7,900만 원어치 기공물과 장비를 공급하고 인수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교합 불량 클레임이 났고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카드 매출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공단 요양급여비용·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리스 물품이 많은 진료 장비나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과 치과 카드 매출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인수 확인서로 교합 불량 트집 차단: 납품 당일 치과 측이 서명한 기공물 납품 인수 확인서와 이후 환자에게 보철물을 장착해 진료비를 청구한 기록을 결합해 급조된 하자 주장을 봉쇄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보철물 정밀도 미달로 재시술 손해가 났고 공단 급여비는 공익적 자금이라 압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독촉 문자에 A씨가 '품질에는 문제없고 7,900만 원 전액을 입금하겠다'고 답장한 카카오톡 대화록을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공단 급여비와 카드 정산금이 묶여 재료 결제와 급여 지급이 마비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7,9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치과 매출채권 가압류 및 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진료실 의료장비에 무작정 유체동산 압류부터 걸기 피하기: 리스 물품인 경우가 많아 회수 실익이 적고 진료 방해 분쟁만 생기므로 공단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카드 매출 정산금을 겨냥해야 합니다.

  2. 납품 시 인수 확인서 서명 날인 생략하기 피하기: 결제일이 되면 교합 불량이나 장비 하자를 트집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품 당일 책임자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3. 가압류 계획을 치과 측에 미리 경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와 정산 계좌를 제3자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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