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은 약정한 시기에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매일 함께 근무하는 관계라 개인적인 독촉을 계속하기에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별개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좌 송금 내역과 차용 약정이 담긴 메시지,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돈을 건넨 경위와 변제 약정, 미지급액을 정리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근무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급여 및 퇴직급여 관련 채권의 성격과 보전할 수 있는 범위도 살폈습니다. 법령상 압류금지 범위가 있는 채권이므로,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 종류에 맞춰 신청 대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결정문 송달 등 절차를 밟았습니다. 차용 당시의 설명과 이후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사기 혐의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대여 자료와 법원 절차를 통해 반환 의무와 회수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급여채권 등에 관한 보전 및 회수 절차를 거쳐 대여금 3,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직장동료라는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던 사안에서 송금과 차용 약정 자료를 정리하고, 근로소득 관련 채권을 살펴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급여와 퇴직급여는 종류와 지급 형태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보전·집행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내역과 차용 약정, 반환하기로 한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 변제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이 담긴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 상대방의 근무처와 알고 있는 채권 정보를 구분해 정리해 보세요.
-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반영해 잔액을 계산해 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소송 전 보전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대여 사실을 다툰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