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거래대금 미수금에 대해 작성된 채무이행각서의 책임을 다퉜지만, 작성 경위와 일부 변제 정황을 바탕으로 개인 책임을 인정받아 정산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리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미수금이 발생한 뒤 거래 과정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각서를 쓴 사람이 사업자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 책임을 부인한 점입니다. 각서 한 장만으로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지, 실제 거래를 누가 주도했고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최초 거래부터 추가 공급, 변제 협상까지의 자료를 정리하고, 각서 작성자의 역할과 기재 내용을 살폈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뤄진 계좌와 대화 기록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서면 한 장을 따로 보지 않고 계약 과정 전체를 연결해, 작성자가 개인적으로 변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래가 길어질수록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개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변제 협의가 이뤄졌고, 약정에 따라 미수금 정산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업 거래에서는 사업자 명의와 실제 담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서에는 당사자·금액·변제기·책임 범위를 가능한 한 분명하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분쟁이라도 계약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보세요.

• 기초 거래계약·납품·세금계산서 자료
• 채무이행각서 작성 경위와 원본
• 작성자의 권한·역할과 일부 변제 내역
• 소멸시효와 보전할 재산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