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사건은 변론이 시작된 뒤 조정절차로 회부됐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의뢰인들이 요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남긴 토지를 남매가 2분의 1이 아니라 각각 2/10, 3/10, 5/10 지분으로 나눠 상속했습니다. 토지 위 4층 상가건물은 생전에 한 명에게 이전돼 있었고, 해당 공유자는 토지 사용과 임대에서 생긴 수입을 다른 공유자들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토지를 경매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고, 그동안의 대지 사용료 상당액도 정산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가족 간 감정이 악화된 상태라 송달부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공유물분할은 원고가 제시한 방식에 법원이 반드시 묶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물분할 가능성,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 지분 매수 능력과 경매 시 예상되는 손실을 비교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정리 방식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된 폐문부재 등으로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송달 경과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분할 문제와 과거 대지 사용료 정산 문제를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계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은 변론이 시작된 뒤 조정절차로 회부됐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의뢰인들이 요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지분관계와 사용료 문제를 별개의 분쟁으로 남기지 않고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부동산 분쟁은 지분율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임대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물분할과 매각 중 어느 방법이 손실을 줄이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공유자 전원의 지분과 취득 원인
•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관계
• 임대료·사용료 수입과 유지비 지출 내역
• 지분 인수·현물분할·경매 중 가능한 정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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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