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부품을 납품했으나 결제일이 지나 돌아온 말이 "통장 잔고가 없다", "공장에 은행 근저당이 꽉 찼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배째라 태도일 때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원자재 업체의 결제 독촉 전화, 시설자금 원리금 상환 통지서, 노무비 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진정 위기까지 겹치면 일상은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1금융권 통장 잔고만 비워둔 채 기계를 돌려 출하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으로 경매 실익이 없다고 포기하기 쉬우나, 공장저당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핵심 생산 설비인 공작기계를 직접 타격하는 핀셋 보전처분을 알아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및 실무 전략

의뢰인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정밀 부품을 납품했으나 거래처 대표 A씨는 "공장 경매 넘어가도 배당금 0원이니 소송하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잠적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장은 가동 중이었고, 8개 카드사 정산금과 제2금융권 차명계좌로 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혜안은 즉시 등기소에서 공장저당목록을 열람해 은행 담보에서 제외된 고가 5축 CNC 머시닝센터 등 독립 유체동산 기계를 선별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100% 대체해 신청 5일 만에 인용을 이끌어냈고, 집행관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핵심 기계에 압류 표목을 부착했습니다. 동시에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도 가압류했습니다.

상대방 반박 탄핵 및 회수 결과

기계가 멈추자 피고는 "부품 치수 불량 손해 8,000만 원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의 즉시 검사의무 법리를 제시하며, A사가 서명한 '검수 합격증'과 결제 약속 통화 녹취록을 제출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원청 납품 차질로 거액의 지체상금 위기에 몰린 A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미지급 원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하여 완벽히 종결되었습니다.

[TIP] 공장 채무자 강제집행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등기부 근저당 꽉 찼다"는 말만 믿고 포기하는 것을 피하세요! (공작기계 유체동산 압류 가능)

2. 공장저당목록 미확인 채 기계 압류하는 것을 피하세요! (담보 제외 기계 선별 필수)

3. 가압류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 경고하는 것을 피하세요! (야간 반출 방지 밀행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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