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숙박업소에 자재와 가구를 납품한 뒤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관해 예약 플랫폼과 카드 정산금을 가압류하고, 판결 전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쟁점 및 대처 · 결과 및 의의 · 확인사항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숙박업소에 인테리어 자재와 가구 등을 납품했지만 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운영자금 부족과 건물의 선순위 담보를 이유로 결제를 미뤘습니다.
납품을 마쳤다고 해서 대금 문제가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숙박업소가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실제 매출이 어떤 경로로 정산되는지 살펴 회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 계약과 납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해 청구할 대금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숙박 예약 플랫폼과 카드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의 존재 및 지급 관계를 살폈습니다.
예약이 이뤄지는 화면과 실제 정산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채권의 상대방과 정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는 관련 거래 자료를 토대로 가압류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했습니다.
혜안은 예약 플랫폼 및 거래처 카드사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급받을 대금의 근거를 정리하면서 보전처분 이후의 변제 대응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와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뒤 본안 판결 전 납품대금 8,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숙박업소의 부동산 담보 현황과 별도로, 영업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을 확인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정산금 가압류의 가능성과 범위는 실제 계약 및 채권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자재·가구의 공급 계약과 납품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 미지급 대금과 지급기일, 일부 변제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예약 플랫폼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정산 계약 상대방도 확인하세요.
- 카드 가맹점과 대금 지급 주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상사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의류 납품대금에서 카드사·플랫폼 정산금을 가압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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