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에게 사업자금 9,2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달 방법과 국내에 남은 재산을 나눠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차를 중단하기보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일이 우선입니다.

혜안은 계약서와 송금·납품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남은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출입국이나 사업 운영 정황, 국내 거래처 및 정산 구조를 살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등 가능한 절차의 요건을 검토했고, 국내 예금·부동산·매출 정산금처럼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송달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사건 자료에 맞춰 정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선별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해외 체류 자체가 국내에서의 민사 절차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과 집행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사업장·전화번호·계좌·거래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