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납품 매출채권을 확인해 보전하고, 판결 전 물품대금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쟁점 및 대처 · 결과 및 의의 · 확인사항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부품과 자재를 공급했으나 물품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금 사정과 부동산의 담보 부담을 이유로 결제를 미뤘습니다.
거래처가 계속 영업하고 있어도 납품업체에는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 진행 중인 거래에서 지급받을 대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 계약과 발주 자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 미지급 대금의 발생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부품을 공급하던 원청과의 거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갖는 채권과 거래처가 원청에 갖는 채권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이 어떤 계약에서 발생하는지, 누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죠.
혜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청을 제3채무자로 하는 납품 매출채권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 대상과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지급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보전처분과 대금 청구 절차를 거쳐 본안 판결 전 물품대금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청과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납품 관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납품 내역과 대금 청구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 채무자의 거래처와 계약·정산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 원청의 지급 의무와 해당 채권의 발생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과 본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물품대금 판결 후 강제집행 과정에 대응해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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