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결제 기일이 몇 달이나 지났는데도 채무자는 '며칠만 기다려달라'며 핑계만 대고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변제를 미루는 악성 채무자로 인해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 동안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룰 때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보전처분과 통장압류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중 주요 은행 통장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피고 법인 및 대표가 자금을 우회 수령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계좌까지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강제집행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타협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둔 거래명세표, 이메일 피드백 내역, 납품 당시 작성된 공정별 검수 확인서를 근거로 인도 당시 정상적인 수령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집행권원(판결문) 확보 직후 채무자 명의의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압류)'을 전격 단행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며, 전체 미지급 대금 1억 4,000만 원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대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