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공급한 물품의 납품대금 7,6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카드사 정산금과 매출채권을 보전하고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트에 물품을 공급했지만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미수금은 7,600만 원이었는데요. 상대방 명의의 예금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마트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납품 확인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마트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납품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 정산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고 납품대금 회수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거래처가 보유한 재산을 살필 때는 예금뿐 아니라 영업 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받을 채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 발주서, 납품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모아 거래 내역과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 보세요.
- 상대방의 영업 형태에 따라 카드사 정산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가압류와 본안 청구의 필요성, 담보 제공 방법은 자료와 개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비식별화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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